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쿠바 등 ‘우려 국가’의 기업 가운데 민간과 군사 양쪽에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들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법안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대규모 지분·채권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마카오에 기반을 둔 기업, 국유 기업,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와 연계된 기업 등으로 폭넓게 규정됐다. 다만 중국의 국방·감시 기술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야 한다.
전면 금지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민감 기술과 관련될 경우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국 기업은 중국의 핵심 기술과 연관된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 의회는 그동안 미국 벤처캐피털과 연기금, 대학 기금 등에서 흘러간 막대한 자금이 중국의 반도체·AI 산업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보고 이번 조치에 초당적으로 찬성했다. 기술 교류를 ‘비정치적’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안보 리스크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WSJ은 앞서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월든 인터내셔널을 통해 수십 년간 미국 벤처자금을 중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고, 이들 기업이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전략 핵심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등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지분을 늘린 사실도 지적됐다. 새로운 해외투자 규제 체계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특정 산업 규제,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 공공시장 투자 제한을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의 대중 기술·자본 차단 정책이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법안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며 “미·중 간 정상적인 투자 흐름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