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으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로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 회의를 취소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한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 추진을 회의 취소 배경으로 지목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며, 양측 모두 단 한 차례 회의로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문제 삼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이 거론된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미국 재계는 물론 미 의회에서도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폴리티코 보도대로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엑스(X)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며 “EU식 전략을 따르는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 연기가 디지털 규제 문제로 인한 일방적 취소가 아니라,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일정 조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지만 세부 사안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초 일정으로 협의 중”이라며 “디테일한 부분을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