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애플에 과징금 1700억원…"앱스토어 지배력 남용"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7: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애플에 9860만 유로(약 1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뉴욕의 애플 매장.(사진=AFP)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AGCM은 이날 애플과 그 계열사 2곳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개발자들을 상대로 유럽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는 제3자 개발자 거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이다. 애플은 2021년 4월부터 제3자 개발자들에게 더욱 제한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제3자 개발자들은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광고 목적의 데이터 연결에 대해 애플이 부과한 ATT 화면을 통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목적으로 중복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AGCM은 “ATT 정책 조건이 일방적으로 부과되며, 애플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목적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해 5월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유럽위원회 및 다른 국제 경쟁 규제당국과 협력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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