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의 유럽연합기. (사진=AFP)
이번 조치로 유기화학 제조와 세라믹, 유리, 배터리 부문의 특정 활동을 포함해 20개 새로운 산업 부문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철강, 화학 등 기존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간접 전력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75%에서 80%로 상향된다.
집행위는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회원국들이 산업계에 높아진 전기요금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가격 부과로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새 지침은 탄소누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누출은 기업들이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EU 제품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집행위는 “최근 몇년간 배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부문이 탄소누출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번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U는 이와 함께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가 플라스틱 수입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밀려드는 저가 플라스틱의 범람으로 역내 재활용산업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국은 지난달 EU에 공동 서한을 보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 확대와 저가 수입 플라스틱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시카 로스왈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역내 재활용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어느 정도라도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왈 집행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네덜란드에서만 재활용 공장 10곳이 문을 닫았으며, EU 전역으로는 같은 기간 프랑스의 연간 재활용 생산량에 해당하는 약 100만톤의 재활용 설비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U는 산업계와 일부 회원국들의 압력을 받아 기후변화 대응 법안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