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인프라 투자자금 고갈로 충격이 더 커지면서 설비·건설 등 고정자산 투자는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감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방식에 수십년간 의존해온 중국 경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애덤 울프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 이코노미스트는 “고정자산 투자 축소는 중국의 성장 패턴이 끊겼음을 보여준다”며 “지방정부 투자에 대한 제약은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만, 그 이후 흐름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투자 부진 배경에는 이른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은닉 부채)를 줄이려는 중국 당국의 캠페인과 투자 수익성을 엄격히 따지는 프로젝트 심사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심화했다.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축소는 최근 몇 달 새 전체 자본지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맥쿼리 그룹 추산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는 10월과 11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약 12% 감소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내년에는 이런 투자 급락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질적 중심 성장’을 중시하는 중앙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지방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침체 상당 부분이 더 엄격해진 지방정부 예산 제약 및 투자유치 활동 제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에 기반한 기존 모델에서, 중앙정부의 거시정책 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차입과 지출 책임을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전해 왔다. 중앙정부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국가발개위)는 최근 투자 상한을 정하는 데 더 깊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빠른 고령화, 일부 지역에서의 도시화 둔화, 인프라의 포화 상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전국 제조업체들이 차별성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경쟁에 내몰려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발개위는 수익성 있는 투자를 기준으로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품질 성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자본 투입 대상 부문으로 전력·상하수·복지 등 공공 유틸리티, 공공 서비스, 첨단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교통·건설·소비 산업 전반에 걸친 저탄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앙정부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프로젝트 지출을 늘리고, 국책은행 등 국유 정책금융기관의 준재정성 자금을 동원해 내년 투자 감소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 특수채의 경우 지원 대상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만 했을 뿐, 발행 한도 자체를 의미 있게 늘리겠다는 신호는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전략 전환으로 전례 없는 투자 침체를 끝내겠다는 베이징 당국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짚었다.
ING은행 린 송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안정을 강조하는 최고지도부의 메시지는 투자 감소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당국은 수출이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전체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기부양만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정책 지원은 비교적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