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이는 현재 회계연도에 적용 중인 2%에서 크게 상향되는 것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는 일본의 국채 이자 및 상환을 포함한 부채 관련 지출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도에 새로 발행되거나 롤오버되는 국채의 경우 수익률이 상승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자 지급액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BOJ)은 이달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5%에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주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1%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날은 2.025% 수준에서 거래됐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재정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2조엔(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오는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최대 규모인 올해 115조2000억엔을 6% 정도 웃도는 수준이다.
예상 금리가 3%로 상향되면서 국채 관련 지출은 내년도 회계연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예산에 배정된 관련 비용은 약 28조2000억엔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사회보장 지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항목이다. 해당 항목이 금리 상승 흐름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31조 3000억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늘어나는 부채 비용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일본의 정부 부채가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2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