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왕푸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
29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베이징에서 중앙재정공작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올해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재정 정책은 중국 내 수요 확대와 지출 구조 최적화, 모멘텀 증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6가지 방향에서 업무 지원 과제를 세웠는데 이중 첫 번째를 ‘국내 수요 우위 확대 및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특별 조치를 깊이 시행해 소비를 증대할 것을 제시했다. 새로운 품질 생산성과 전방위 인적 개발 등 핵심 분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통합 국가 시장 구축 가속화, 세금 혜택과 보조금 정책 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의 재정 정책은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투자 확대에 초점을 뒀다. 올해엔 소비재 구매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 증가한 3000억위안(약 61조원) 책정하기도 했다.
중국 재정부는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를 통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년째 지속된 보조금 지급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수요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내년에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지속하되 시행 방식과 지원 분야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회의에서 제시된 두 번째 과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통합과 새로운 동력의 육성·성장 가속화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과학기술 기금 관리를 개선하며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민 생계 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과제도 세웠다.
주민 고용과 소득을 증진하며 의료·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보육 보조금 제도 등 국민 생계와 관련한 재정 지출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과학적 재무 관리 시범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숨겨진 부채 위험 해결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숨겨진 부채를 단호히 억제하고 금융 플랫폼의 개혁과 변화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조세 제도 개혁 심화, 국유자산 관리체계 개선 촉진, 금융감독 강화 등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