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더를 나르고 있다. (사진=AFP)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임시 수입 관세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체제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보다도 더 낮은 관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중 첨단 과학기술 자립과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며 핵심 부품과 첨단 소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써 중국 내 수입을 늘리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가오링윈 연구원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프레스용 CNC 유압 쿠션과 이형 복합 접점 벨트 등에 대한 수입 잠정 세율을 인하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주요 산업의 품질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새로운 동력을 빠르게 육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경제·사회 녹색 전환을 위해선 리튬이온 배터리용 블랙파우더(이하 블랙파우더), 비연성 황철석 등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국민 생활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공 혈관, 일부 감염병 진단 키트 같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낮춘다.
블랙파우더는 이차전지 생산 원료의 중요한 보충제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측은 블랙파우더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면 석유화학 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신흥 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제품의 경우 중국이 2018년부터 꾸준히 관세를 인하하고 있는 분야다. 이번에도 추가 관세 인하를 통해 국민 복지 증진과 환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기대했다.
중국이 100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낮추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혜택도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상위 30대 품목 중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은 △기타조제점결제 △기타유리 △폴리에틸렌 △크실롤(크실렌) 4개가 있다.
기타조제점결제 품목에는 블랙파우더 등이 포함됐는데 현재 6.5%인 관세가 최저 0%까지 낮아진다. 기타유리는 현재 15%에서 3~9%, 폴리에틸렌은 6.5%에서 3%, 크실롤은 6%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실제 수입되는 품목은 세부 제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당 품목군의 관세 혜택이 기대되는 것이다.
한편 수입 관세 인하와 함께 세금을 매기기 위한 중국 내 세목도 추가했다. 새로 생긴 세목은 스마트 바이오닉 로봇, 바이오 항공 등유, 임하 산삼 등이 있다. 조정 후 총 세칙 세목은 8972개가 된다.
최빈개도국과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특혜 세율도 지속한다. 중국은 43개 최빈국에 대해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
신화통신은 “협정·특혜 세율의 계속적인 추진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