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를 초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새해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KFF를 인용해,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이 이날 자정부로 종료됨에 따라 2400만 명 이상의 ACA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ACA는 직장 보험이 없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나 메디케어(고령자·장애인 의료보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민간 보험 지원 제도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목축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종료된 보조금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당시 집권 민주당은 만료 시점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보조금 적용 기간 동안 저소득층 일부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됐고, 고소득자도 소득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됐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을 통해 연방 의료 및 식량 지원 예산을 1조달러 이상 삭감한 이후,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거듭 요구해왔다.

보조금 연장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지난해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보조금 만료 시점이 지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종료로 전체 ACA 가입자 가운데 특히 젊고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가입자가 재편되면서, 제도 전반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어반 인스티튜트와 커먼웰스 펀드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만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2026년에 약 48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4명의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민주당과 손잡아, 이르면 1월에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했다. 하지만 이미 상원이 해당 방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실제로 통과될 만큼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보조금 3년 연장안과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저축계좌(HSA) 확대안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