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이나 혼전 성관계를 한 국민을 처벌하는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한다.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새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수프라트만 장관은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민 통제“라며 ”새로운 건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이 권력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형법에 따르면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이슬람 율법에 한층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처벌 조항은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현지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관련 법 조항의 성격이 광범위해 법 집행 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