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모두 사용 가능) 품목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일본은 희토류가 포함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압박을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이니치신문은 7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와 관련해 “희토류와 반도체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품목이나 어느 정도 범위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시행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민생 품목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일본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을 대상으로 일부 희토류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 금지 대상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4월 공급을 제한한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7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일상 제품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 등 첨단산업에까지 널리 쓰이는 특수 소재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7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기자동차 모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일본 경제·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은 2010년에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희토류 17종 전체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개월 규제 시나리오’ 하에선 일본 경제가 6600억엔(약 6조 1000억원)의 손실을 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규제 기간이 1년으로 장기화하면 경제 손실액이 2조 6000억엔(약 24조원)으로 늘어 실질 GDP 감소폭도 0.43%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부테루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규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중국 당국의 재량”이라며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 자동차 생산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와총합연구소 역시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희토류 17종 전체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면 실질 GDP가 1.3% 감소하고, 고용도 90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뿐 아니라 희귀하거나 채굴·정제가 어려운 희귀금속까지 수입이 중단되면 실질 GDP가 3.2% 감소하고, 고용은 2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또 제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으리라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포함 수송기계(실질 GDP -17.6%)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으론 전기·전자기기(-15%), 금속(-12%), 일반기계(-10%), 화학(-5~-8%)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에선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기 규제라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자동차업계가 최단 2~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분량의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10년 90%에서 현재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15년 이상 지났음에도 약 20%포인트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만 타깃으로 하는 이번 조처는 국제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며 “결코 받아들 없는 조처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