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치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고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은 처벌할 방침이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통해 이중용도 품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수출 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대상을 ‘군사용’으로 지목했으나 단순히 군수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드론은 물론 첨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중용도 품목 공급이 제한되면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은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이자 사실상 유일한 공급국인 희토류 광물은 전기차, 무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텅스텐의 경우 전차·전투기·폭탄 등 무기류와 반도체·배터리 생산장비에 쓰이고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에 사용된다.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지난해 노무라연구소 의자료를 인용해 “일본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같은 중질 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조달된다”며 “이러한 공급에 대한 제한은 일본 경제에 상당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노무라연구소는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3개월간 지속한다면 약 6600억엔(약 6조원) 손실을 초래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한이 1년간 지속할 때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으로 추산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단초가 됐다.
중국 상무부 역시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대만 해협에 군사 개입 가능성과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을 암시하는 노골적이고 잘못된 발언을 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목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조치가 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점점 더 위험해지는 신호에 대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가 군사 관련 용도로 한정돼 전면 금지가 아니지만 일본 측이 레드라인을 넘거나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추가 조치를 한다면 경제무역 관계 등 더 광범위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앞으로 관심은 중국의 조치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오직 일본만을 겨냥한 것으로 국제 관행과 매우 다르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 후 필요한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정말 필요한 중 희토류의 일본 수출량은 여전히 매우 적어 수출이 더 지연되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만 유사시에 관한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