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 상무부가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은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중용도 품목에는 희토류 등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소재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일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환구시보는 이를 두고 ‘경제적 작은 계산’만 하고 ‘정치적 큰 계산’을 무시하는 반응이라면서 “일본 당국의 전략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근시안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의 발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라고 환구시보는 다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일본측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의 최저선 문제에 대해 제멋대로 도발하면서도 중국이 대중국 공격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원자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망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는 게 중국측 주장이다. 환구시보는 “법리적으로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본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실천이며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부연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따라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했으며 사실적 근거도 없는 전제에 중국 기관을 수출 통제 최종 사용자 목록에 포함했다면서 “이제 와서 자유무역 운운하는 이중잣대는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환구시보는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군비를 확장하고 공공연히 핵무장을 외치고 있다”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많은 핵심 품목이 살상 무기로 전환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에 출입 금지 카드를 든 것은 전후 국제 질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정부의 급진적인 ‘재군사화’ 정책이 일본을 외교와 경제의 이중 문제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한 환구시보는 “일본이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즉시 대만 문제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고 중·일 4대 문건 정신을 준수하며 군국주의 성향을 버리고 평화 발전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중·일 관계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일본이 대립 사고를 버리고 진정성과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렸다”면서 “군사화 모험의 길을 따라 계속 질주한다면 일본을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용납할 수 없는’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