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이 공개한 이번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해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것이다. 상무부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들의 수입 규모와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포고문은 “현재 미국은 필요로 하는 칩의 약 10%만을 완전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두고 “중대한 경제적 및 국가안보상의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포고문에서 이번 관세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AI 칩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데이터센터로 수입되거나 미국 스타트업, 소비자, 민간 산업, 공공부문 용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추가적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반도체 업체들에 유인을 제공하고, 대만 등과 같은 해외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엔비디아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의 일부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 헌법이 금지하는 ‘수출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아 이런 지적을 피하는 셈이다. 즉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는데, 이것을 바로 수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심사를 위해 미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부속서는 이 명령에 따라 반도체에 부과되는 25%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232조 명령에 따라 이미 부과한 관세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즉, 구리,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및 트럭 부품에 대한 관세에서는 면제된다.
팩트시트는 ‘특정 첨단 칩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의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귀국도 연기됐다. 여 본부장은 해당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더 워싱턴에 체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H200 칩 판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엔비디아 H200 칩의 조건부 판매는 결코 미국의 갑작스러운 선의 행위가 아니다. 이 결정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워싱턴(미국)이 중국의 AI 역량을 억제하는 것과 중국의 기술적 도약 압박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 있다”면서 “장단점을 저울질한 이 정책 조정은 중국의 기술 자립 성취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