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 총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소식에 대해 “여당의 약한 입지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 또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 과반을 조금 넘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를 늘릴 계획이다. “내각 총리 진퇴를 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GT는 다카이치 총리가 2024년 10월 총선 이후 1년여 만에 중의원을 해산키로 한 결정이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일본 현지 보도를 인용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번 중의원 해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양측 갈등이 불거졌고, 중국은 이후 일본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중국의 향후 행보에 따라 다카이치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 굳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향후 경제와 관련한 야당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본 것이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GT에 “그녀(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과 급진적 군사 확장주의 의제는 중·일 관계의 기반을 약화시켰다”면서 “중국의 표적 대응책은 일본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다카이치 행정부의 대응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를 해산하는 핵심 목적은 다가오는 의회 질의의 압력을 피하고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를 겨냥해 “세계가 의존하고 민생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물자를 관리하에 둬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위압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제경영경제대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천즈레이 소장은 “다카이치의 최근 중국 수출 통제 관련 주장은 이전에 중국에 대해 발언한 도발적인 발언의 여파를 관리하고 자신의 책임을 직접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라면서 “다카이치는 이 문제의 기원과 발전을 일본 기업계에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신 문제를 공급망 위험으로 포장해 인과관계를 흐리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