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정치권에서 오는 8일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성격의 일본유신회가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으로 불리는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후보의 사실상 전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후보의 55%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개헌 반대’는 약 24%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찬성 비율이 98%에 달했고, 일본유신회는 100%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선거 공시 전보다 의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되는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개헌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 마련’이었다. 찬성 응답자 중 80%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정을 선택했다.

일본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부인 등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보수 진영은 현실적으로 자위대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자위대 명기와 같은 조항 손질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뿌리 깊다. 특히 전후 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평화헌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내 여론이 쉽게 한쪽으로 쏠리기 어렵고,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절차적 문턱도 높다.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발의 단계부터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투표 역시 ‘가결 가능성’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