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정 운영 동력 강화를 위해 시도한 제51회 중의원 선거가 8일 일본 전역에서 치러진다. 투표가 종료되는 이날 오후 8시 이후 즉시 개표가 시작돼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지역구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접전 지역에서의 소수 표차와 무당파 표심 이동이 전체 의석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총선은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불과 16일로,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선거 일정이다. 여기에 한겨울 투표까지 겹치며 각 당은 막판까지 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기준 사전투표자는 총 2079만 63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같은 시점과 비교해 26.56% 증가한 수치다.
선거 직전 발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판도는 자민당 과반 확보가 유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5일 전화·인터넷 여론조사와 취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현재 198석에서 과반인 23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선거 막판 흐름이 유지될 경우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을 확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전체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도 이달 3∼5일 35만 6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인터넷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막판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 의석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막판 판세 분석 결과 자민당이 선거전 초반보다 세력을 확대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차지하고, 유신회를 합친 여당 의석이 전체의 3분의 2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여당 기준 과반(233석)이라고 언급했지만, 의회 해산 이전에도 이미 여당이 중의원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 정권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압승을 얻으려면 적어도 자민당 단독으로 안정 다수인 243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여당이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여당이 다수를 점하게 되면서 국회 운영이 다카이치 총리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금융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지나친 긴축 지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고 선언했으나 시장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다카이치 총리는 가와사키시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후 엔화와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화주의 조항’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보유’를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