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 그런가 하면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청문회 증언으로 소환했다.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에 따르면 전일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 씨와 박 모 씨 등은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구조적인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소장에서 이번 사고는 전직 직원이 보안 키를 탈취한 뒤 한 달 넘게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면서 발생했다고 했다. SJKP 측은 이를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결과”로 규정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특징은 원고 범위다. 대표 원고는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인이지만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전체를 하위 집단으로 포함했다. 서버와 데이터가 한국에 있더라도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했고 서비스 이용 구조 자체가 글로벌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관할권 설정 역시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SJKP는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약 73억원)를 넘어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뉴욕 동부 연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특정했다. 서버가 한국에 있지만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에 기반을 둔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이 재판을 맡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의사결정 중심’을 어디로 볼 것인지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쿠팡이 로비한 미국 정치권 인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달 5일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자료 제출 및 증언을 요청했다.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세 확대다”며 “이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의 약속과 정면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 일부 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의원들은 최근 쿠팡이란 회사를 처음 알게 됐지만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며 “일부 의원들의 질문 공세 및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지난 2년 동안 미 정부 인사들에 최소 550만 달러(약 80억원)를 쏟아부은 쿠팡의 로비 공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