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급증한 관세 수입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약 95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970억달러를 기록, 2025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달력일 조정을 적용하면 적자 감소폭은 21%까지 확대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여전히 38조 6000억달러에 달해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의 순이자 지출은 760억달러로, 메디케어·사회보장·보건의료를 제외한 모든 지출보다 많았다. 2026회계연도 누적 기준 순이자 지출은 4265억달러로 1년 전 3922억달러보다 증가했다.
CNBC는 “지난달 미 정부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재정적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재정을 운영했다”며 “오래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이 연방정부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는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백악관은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일부 공격적인 관세는 완화했지만,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한 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공개 심리를 진행하고 구두 변론을 들었다. 올해 1월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미 정부가 환급해줘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