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프랑스관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 (사진=AFP)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GT에 “중국은 EU가 프랑스의 제안을 채택하고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하고 차별적인 관세를 직접 부과할 경우 EU나 프랑스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를 개시하고 관련 법적 승인에 따라 상호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자문기관인 전략·기획위원회(HCS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중국 경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EU가 중국산 제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안화대비 유로화를 30% 가량 절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관영지가 이에 반발한 것이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도 전날 게시물을 통해 이를 언급하며 “이번 건의는 중국 상품만을 겨냥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명확하게 위반했고 의심할 바 없는 중국에 대한 무역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EU 와인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중국 관세총국에 따르면 2024년 EU의 중국 와인 수출은 약 7억달러로 중국 전체 와인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절반 가량이 프랑스산이다.
중국이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프랑스 와인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위안탄톈은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조사 외에도 프랑스와 EU가 최근 중국을 상대로 한 비우호적 조치에 대응하고 반차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EU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인상한다면 EU 관련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EU와 교역을 통해 무역 흑자를 거두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구조, 산업 전문화, 무역 방식, 외부 요인이 결합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GT는 주장했다.
GT는 “전문가들은 중국 제품의 경쟁 우위는 보조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 완전한 시장 경쟁, 완전한 산업 체인의 복합적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면서 “프랑스측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대신 더 높은 관세를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며 역효과를 낳아 EU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EU 소비자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