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 기업들이 연간 최대 2조 9000억엔(약 27조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중국에는 ‘펜타닐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와 별도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일본 금융기관 추산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의 IEEPA 관련 관세 부담은 연간 27조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원동기, 건설기계, 광산 장비 관련 기업들이 특히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용 로봇·모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야스카와전기는 그간 상호관세분을 판매가에 추가 요금으로 전가해 왔다. 야스카와전기 측은 “전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도 확산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가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랐으며 일본 기업 중에서는 리코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리코는 지난 21일 “사법 판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사업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전문가인 마키노 히로시 딜로이트 토마츠 그룹 파트너는 “적어도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가 관세 부담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통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통상 현안을 연계한 대응 전략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 301조 조사 범위와 122조 관세의 연장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와 협상 전략도 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