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시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
소비 확대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대책이다.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한 보상 판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재 보상 판매는 지금까지 3년째 지원하면서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자동차나 가전 교체를 독려했는데 이제 예전보다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도 줄었다. 지난해 보상 판매용 특별국채는 3000억위안(약 64조원)에 달했다. 다만 2024년(1500억위안)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소비 활성화) 재정 지원을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소비재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했다”면서 “베이징(중국)이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대폭 늘리려는 징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항목은 1000억위안 규모 특별 기금이다. 소비 보조금 등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특별 기금을 대출 할인이나 금융 보증 등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강 상하이금융개발연구소장은 현지 매체 디이차이징에 “할인은 개인 소비 대출과 서비스 산업 운영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며 정부가 대출 원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금융 보증을 늘리고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별 기금이 기존 금융 정책과 결합해 주로 보증과 할인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디이차이징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금은 본질적으로 소비자 대출과 기업 대출 갱신에 대한 압박, 특히 위험 노출 지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에선 소비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대한 인 정책이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소비 용도로 대출을 받은 개인에게 이자를 할인하는 것인데 대형 국유은행을 비롯해 다수 금융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금 투입의 승수 효과도 기대된단 의견이다. 둥시마오 자오롄증권 수석연구원은 “1000억위안의 특별기금이 직접 지급되면 일회성 투자지만 대출 할인을 통해 은행 신용기금을 몇 배, 또는 수십 배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면서 “1%포인트 할인은 대규모 규모의 대출 투자를 활용해 제한된 재정 기금이 더 큰 배수 효과를 발휘하고 재정정책의 배분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린잉치 은행업 연구원은 평균 금융 지원 비율이 약 1%포인트라고 가정할 때 1,000억위안의 특별 금융 기금이 10조위안(약 2136조원)의 민간 경제 금융 수요를 장기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강 소장은 “특별 기금 설립은 대출 의향 증가, 사업 범위 확대, 신용 구조 최적화, 정책 인센티브를 통한 은행 비즈니스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