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시기간)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세계 최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비행갑판에 F/A-18E 슈퍼 호넷 전투기가 착함하고 있다.(사진=AFP)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얼마의 예산을 요청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요구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 요청은 의회에서 큰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은 데다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추가경정예산 요청에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입법 전략이나 상원에서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명확한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예산 요청 준비에 착수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이 이번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미국 방위산업과 정밀 유도무기 생산 확대에 집중해 온 인물이다. 이번 전쟁으로 해당 무기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인버그 부장관실은 탄약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둔화된 방위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예산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전에도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추가 예산이 이 총액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내부 논의에서 해당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전쟁에 대한 여론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 진영은 물론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4년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지를 얻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고문은 “행정부가 추가 자금을 요청할 경우, 모든 반전 여론이 그 요청에 집중되면서 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무기 생산을 얼마나 빨리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국방예산 분석가인 일레인 매커스커는 “숙련 인력, 생산시설, 첨단 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재 확보 등 제약 사항이 많다”며 “단순히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물자가 더 빨리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