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에서 제14차 WTO 각료회의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대표단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층적인 협상과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MC-14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의 역할과 규범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노르웨이·영국·싱가포르·뉴질랜드·코스타리카 5개국 장관인 여타 조정자들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4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장관급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주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정부는 이번 MC-14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실질적인 협상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IFDA의 WTO 편입 필요성과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위해 25일 현지에서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중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장관들과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모라토리움이 연장되고 전자상거래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 유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며, 중소·중견 디지털 기업들도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충실한 이행, 후속 협상 진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