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문제 삼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WTO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에 고강도 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현재 WTO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회원국 중심의 보다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혜(SDT) 자격 기준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 의무 강화, 다자협정 활성화, 최혜국 대우(MFN) 원칙 재검토, 사무국 역할 축소 및 제한, 안보 예외 명확화 등도 거론했다.

특히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은 현재 및 향후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들은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5년 9월 중국이 현재와 향후 WTO 협상에서 SDT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대응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약속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미국은 WTO의 문제점과 개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할 기회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회원국들이 보다 회원국 주도의 새로운 개혁 단계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위의 쟁점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국제 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WTO가 그 존재 의미를 유지하려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