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양회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경제 정책인 제15차 5개년 계획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 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이번 양회에서 결정한 정책과 관련해 ”내수 주도형 모델을 고수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 거시정책이 최우선 과제“라며 ”혁신 주도형 모델을 견지하고 신성장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진단했다.
중국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 내부 경제 업무와 글로벌 통상 갈등에 대응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단기적으론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심층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책 결정층은 외부 도전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국 내 문제 해결과 국력 강화를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삼고 내부 역량을 다지는 것을 통해 외부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 연구원은 이번 양회가 외부에 보여주는 메시지로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호혜와 상생’이 반복됐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이 찾을 기회로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전환 △개방 확대 △혁신 생태계를 꼽았다.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통상 환경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 전략이 갈등을 관리하면서 실질 협력 공간은 새롭게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국제 통상은 ‘무엇이 자국 이익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시대로 전환했는데 이러한 통상 질서의 재편 속 중국과 협력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대중국 교역은 2728억달러로 최대 교역 대상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국과 좀 더 새로운 협력 공간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한국의 과제“라고 지목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중국 전략을 짤 때 정치·안보 같은 분야를 제외한 경제무역 의존 관계를 이어가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협력 논의가 이뤄지고 대중 협력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재 분야는 중국 진출이 다시 회복하고 있고 제조업·소매 부품도 새로운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스마트 제조 고도화 정책에 맞춰 한국 기업의 공급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