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에서 제시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70개 세부과제로 편성했으며, 모두 794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심사혁신을 통해 적기 심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AI 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AI·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양태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대학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망기술 발굴부터 보육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IP 기반 혁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세계적인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류 기업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재위는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5개(중앙 4, 광역자치단체 1)와 우수 16개(중앙 12, 광역자치단체 4) 사업 및 기관을 선정했다.
지재위는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재원배분방향(안)도 수립했다. 재원배분방향은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 16대 과제를 기준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및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상향기조로 제언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은 이후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정부 조직 개편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올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산 정보 중심의 관리·활용 체계를 지식재산 정보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는 발명문화 확산을 통한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집중 추진에 나선다. 발명의 날(5월 19일) 하루 단위 행사에서 벗어나, 5월 한달 동안 전국 단위로 발명 관련 활동을 집중 추진하는 ‘발명의 달’ 체계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