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의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 제품에 K브랜드를 부여하고 상표권자로서 직접 관리 업무까지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무의 총괄기관은 지재처가 담당한다. 과거 특허청이 가졌던 기관적 한계를 극복하고 처 승격 이후 처음으로 갖는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이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은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 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한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정지 요청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김 처장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면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기술과 지식재산뿐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1970년대만 해도 S&P500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이 17%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가 되면 이들 기업 자산의 90%가 무형자산으로 변화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술·지식 재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세계 5대 강국에 들었지만 지식재산과 기술 등에 대한 거래사업화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고품질 지식재산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도 지재처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 처장은 “인력 충원을 한다면 현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맞춰 에너지, 로봇, AI 등의 심사인력을 각 거점지역별로 분산 배치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