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화하고, 또 이를 창업으로 연결시킨다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김용선(58)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최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을 두고 표준과 공급망을 선점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려는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켰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했던 국가 지식재산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지난해 11월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취임한 김 처장에게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특허청서 지식재산처으로 승격·출범 의미는

△지식재산처는 이름 그대로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곳으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이 심사·심판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식재산처는 이에 더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수익화,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아이디어와 지식을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산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경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도 지식재산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혁신의 추진 방향은

△특허심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심사속도 제공 및 특허품질 혁신, 고객 친화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심사지연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창업을 어렵게 하고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줘 기업 성장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해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특허의 경우에는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상표의 경우에는 6개월로 단축하겠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AI, 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청 한 달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이 심사를 거쳐 고품질 특허로 이어지도록 특허품질을 혁신하고, 고객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를 비롯한 분야별 출원지침을 마련하고, 시장가치가 높은 특허가 창출되도록 적극적 심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

-해외서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위조상품은 개별기업에는 경제적 피해를 주고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호감도와 국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62억원을 투입해 2587건의 해외 출원을 지원했고, 올해 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해외 115개국 1650개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위조상품의 판매게시 글을 적발해 삭제했고 위조방지기술을 우리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단속, 민·형사 소송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도록 컨설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UAE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식재산 보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은

△기술유출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과 방위산업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기술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술유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력, 업무범위 확대, 시스템 개편 등을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 중이다. 6억 4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1200여명의 심사·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관계부처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는 기술 감정도 적극 실시하겠다.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컨설팅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967년생 △전주 전라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법학 석·박사 △제37회 행정고시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청 차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