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자 오씨의 말이다. 실제로 미리내집 입주자들 대다수는 “주거 문제 해결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미리내집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주자들과 마주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미리내집은 2007년 장기전세주택을 처음 도입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전세시장 속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시 혜택을 주는 미리내집은 실제로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리내집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거주는 가능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면 2년 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기준이 완화돼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진다.
2025년 말 기준 미리내집은 아파트형, 일반주택형, 보증금 지원형 등 총 454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4000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가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배경에는 ‘살고 싶은 입지’에 공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을 깨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서울 구로구 호반써빗 개봉,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등 민간 신축 아파트에 일부 물량을 공급하며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이같은 인기는 청약 경쟁률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모집한 잠실르엘에선 최고 11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앞서 진행한 지난해 4월 호반써밋 개봉의 신규 단지 입주자 모집에서는 최고 759.5대 1, 올해 1월 공공한옥 모집에서는 최고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 여파로 서울 전세 매물이 빠르게 감소하며 전월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미리내집과 같은 정책 주택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집공고 당시, 인근 전용 59㎡ 전세가는 5억 6000만 원이었지만 미리내집은 4억2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75% 수준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민간과 결합되지 않은 공공임대는 실질적인 수요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 수요자가 실제 살고 싶어 하는 입지에서 민간 공급과 연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주거 문제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주거 안정과 출산 정책을 연계하는 방향은 필수적인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리내집과 같은 다양한 공공·민간 연계 주거 모델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임대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주거 안정 인프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한옥, 연립·다세대 등 다양한 유형을 민간 주택과 혼합 공급해 지역 분리와 낙인 효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공임대는 시장을 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급등하는 주거비 속에서 인구 구조와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량을 늘리고, 신혼부부가 취향에 맞춰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도 다양화해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리내집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인 주거를 해결하는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