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틱톡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설계, 불안 증가, 수면 문제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자 SNS 금지 발표를 틱톡으로 한다면서 “여러분 일부가 화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순수를 해칠 수 있는 특정 앱 중독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선제적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의 목표는 유럽연합(EU)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는 연내 SNS 금지 조치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사진=AFP)
그리스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플랫폼들이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을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플랫폼들에 이용자 연령 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EU와 그리스가 이미 마련해 둔 장치를 활용해 각 플랫폼이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들도 이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키스 스케르초스 그리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EU 회원국들은 자국 입법이 상당 부분 EU 입법과 연결돼 이 문제에서 호주만큼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U 전체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초타키스 총리 또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회원국 차원의 개별 조치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EU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모든 플랫폼에 대해 연령 확인과 정기적인 재확인을 의무화하며, 통일된 집행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2026년 말까지 EU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달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오스트리아도 지난달 14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법안 마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SNS 금지 조치를 검토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