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위한 연령 인증 앱을 공개했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매번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고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이다.

15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새 연령 인증 앱을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연령 인증 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스냅챗)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겨냥한 발언으로, 그동안 이들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일축한 것이다.

일부 테크 기업들은 연령 인증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해왔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앱스토어가 연령 인증 중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글과 애플은 성인 이용자에게까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고 반박했다. EU의 앱은 이러한 논쟁에 대한 중앙집중식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앱 이용자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업로드해 나이를 인증한다. 플랫폼은 이 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연령(각국 법률에 따라 16세 또는 18세 등) 이상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며,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앱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만큼 곧 EU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자국법에 맞게 앱을 조정할 수도 있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대형 플랫폼은 이 앱을 의무적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대체 수단이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테크 플랫폼에 청소년 보호 강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중독성 기능으로 청소년을 해친 책임을 인정했고, 뉴멕시코에서도 메타가 아동 성적 학대를 방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가 유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도 여러 주정부가 연령 인증 및 미성년자 계정 개설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