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원조’보다 ‘무역’을 우선할 것을 강조하는 공동 선언문 서명행사를 추진한다. 여러 국가가 해당 선언문에 서명하도록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지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무부가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로 전 세계 모든 대사관·영사관에 “늦어도 20일까지 각국 정부에 공식 입장 전달을 실시해 지지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지침에서 “원조보다 무역을 강조하는 이번 움직임은 유엔 체제를 활용해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미국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침과 함께 첨부된 선언문 전문에는 “글로벌 원조 체제는 종종 의존성, 비효율성, 부패를 야기해 왔다” “세계의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원조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 유엔 대표부기 4월 말 이전에 해당 선언문에 대한 서명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라는 점도 명시됐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개발 분야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자본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의존이 아닌 무역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WP에 “이번 선언문은 ‘원조를 완전히 중단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낭비, 사기, 의존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유엔의 다자간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글로벌 원조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보건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보여줬다. 국무부는 HIV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핵심 자금을 외국 정부가 핵심 광물 및 기타 천연자원과 관련된 상업적 부대 협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국무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이 같은 구상은 유엔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국제문제 연구원인 샘 비거스키는 “이 제안은 유엔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