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번 발언은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전날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환급 신청 포털을 개설한 직후 나왔다. 환급 규모는 최대 1,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이미 징수된 관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받은 관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문장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대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애플과 아마존 등 일부 대형 기업들은 관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