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인준 절차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동시에 파월 의장의 거취와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며 금융시장과 정책 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검사 지니 퍼로는 24일(현지시간)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 초과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조사해온 형사 수사를 종료하고, 해당 사안을 연준 감사관(IG)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법원은 대배심 소환장이 부적절하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퍼로 검사는 “조만간 종합 보고서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완전 종결이 아닌 ‘조건부 종료’ 성격임을 시사했다. 백악관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감사관으로 이관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적·법적 해석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결정은 워시 인준의 최대 장애물 제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수사가 지속되는 한 연준 인사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그의 표는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실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파월 의장이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만큼 후임 인준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법무부가 수사 지속과 인준 속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틸리스 의원이 요구해온 ‘완전 종료’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향후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장과 정책 측면에서 더 큰 변수는 파월 의장의 거취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그는 연준에 잔류할지, 아니면 관례대로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즉각 퇴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중앙은행 전략 책임자는 “수사 종료 시점이 늦었고 재개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파월이 곧바로 떠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일정 기간 이사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파월이 당장 물러날 경우 정치적 압박에 밀려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연준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리를 지킬 유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측면에서도 파월의 선택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갖는다. 시장에서는 그가 즉각 퇴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연준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완화적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고, 연준 인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시 후보자 역시 금리 인하 선호와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해온 점은 시장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파월의 조기 퇴진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 최고 시장전략가는 “파월이 임기 종료와 함께 떠난다는 신호를 주면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이는 수사 종료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이사 해임을 시도하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독립성 논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은 오는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어 그의 발언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