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재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사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 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가이드를 보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함께 공유하고, 특허심사 정책·제도·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AI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