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사진=산업부)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 질문에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종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측은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장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동전쟁 종료와 별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내에서 다소 안정되면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금껏 중동 상황이 안정화되는대로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대략적으로나마 그 기준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유가(이하 두바이유 기준)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최고 배럴당 137.82달러(19일)까지 치솟았고 이후로도 100달러 이상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7일 96.17달러까지 내리기도 했으나 중동전쟁 전망에 따라 100달러 안팎을 넘나드는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02.35달러다.
정부는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유가가 치솟자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일선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거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조정하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2000원 안팎으로 억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장기화 땐 정유사의 손실과 정부 재정 부담 확대 등 부작용이 뒤따르리란 우려가 나온다.
양 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중동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휘발유·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다. 영국·독일·프랑스 역시 20~30%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역시 정부의 통제 아래 상승률을 7~9% 이내로 억제하고 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로도 국내 석유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유가격의 인위적인 억제가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각각 3%, 8% 감소했다”며 “국제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로 예정된 정유사 손실분 보상에 앞서 이달 말까지 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정유사와 소통하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 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세부 계산 방식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