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박효민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변호사)은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에 미·중 협상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에드가 케이건 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과거 미국은 중국이 더 개방하고 자유화하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무역 자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 훨씬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 미국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이나 보조금 문제, 구조적 무역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공개 압박이 대부분 사라졌다. 대신 양국은 관세 휴전 유지와 공급망 안정, 대화채널 복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회담 이후 ‘건설적 전략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 문제는 핵심 쟁점에서 양국간 실질적 합의를 이룬 게 없다는 점이다. 대만과 첨단 반도체, AI, 사이버 안보, 남중국해 문제 등 핵심 갈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도 엔비디아의 첨단 AI칩 H200의 대중 판매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명암이 교차한다는 평가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로 가면 호르무즈 등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일단 안정화한 것은 큰 축복이다”고 했다. 반면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우려 요인이다. 김 교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제공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부담이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