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성남시의회에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캠프)
공공기여금이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일정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거둬들인 후 해당 재원을 상하수도, 학교, 교통, 생활SOC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제도다.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분당의 전체 정비 대상 가구 9만 8700세대에 산정된 공공기여금 8조 8659억원 중 선도지구로 지정된 1만 2055세대가 3조 7100억원가량을 부담하게 돼 있다. 전체 가구의 12%에 불과하지만, 떠안아야 할 공공기여금은 무려 40%에 달한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당초 약 1조 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 7000억 원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병욱 후보는 “원래 부지면적을 분모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즉시 약 1조원 이상 즉시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신상진 시정이 시민 재산권을 정면 침해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4년간 계속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누적된 행정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성남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취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 세 가지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