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어진동 한 식당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CPSP 사업은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약 6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팀 코리아’를 구성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 측 경쟁 기종은 아직 개발 단계인 반면, 한국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이미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다.
김 장관은 이달 초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멜라니 졸리 장관을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원래는 공정성 이슈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결국 만나주면서 ‘만난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한국 측 제안이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여러 구상이 거론됐지만 실제 투자 확정이나 실행 단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반면 한국 측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사업과 LG에너지솔루션의 광산 투자 등을 캐나다 측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자동차협회가 환영 성명을 냈고, 현지 자동차 부품업계 인사도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투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캐나다의 외교·안보 환경은 변수라고 짚었다. 그는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고 오래된 친구는 유럽”이라며 “그런 전략적 판단 부분은 저희에게 아쉬운 요소라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계속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추진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6월 법 시행 이후 관련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업성 검토와 협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최근 가까스로 일단락된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삼성 내부적으로 상황을 봉합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이 이번 기회를 독으로 만들지, 약으로 만들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현장 노사뿐 아니라 이사회까지 포함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반도체 경쟁력을 진정한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고 가는 데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삼성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지 않느냐”며 “이번 시기를 디딤돌이 되는 약으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 안정과 국제유가 하향이 전제될 경우 제도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가 9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가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 정도가 아니라 더 여러 나라와 접촉(tapping)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간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한국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출 5강’ 목표 달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올해 2월 누계 기준 한국의 수출 순위는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반도체 편중 우려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13~15% 수준”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도 10%를 넘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며 “하반기 성과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