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욱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과의 ‘불공정 경쟁’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는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번영·산업전략 담당인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화학, 금속, 청정기술 등이 우려된다면서 EU가 중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더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정 기업이나 원자재에 한정하지 않고 부문에 대해 보다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조항을 이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는 “덜 파편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8, 9개월 조사로 해당 부문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EU의 무역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EU는 통상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됐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의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수입 급증, 과잉 생산능력, 국가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전체 산업 부문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판단,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는 2025년 중국에 1996억유로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고, 5594억유로를 수입했다. 이에 따라 상품 무역적자는 3598억유로에 달했다. 대중 수출은 2024년보다 6.5% 감소한 반면, 수입은 6.4% 증가했다. 이러한 불균형 확대는 더 강력한 EU 차원의 무역 대응을 요구하는 당국자들과 정부들의 핵심 논거가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들은 다음날 열리는 중국 관련 특별 회의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U의 세이프가드 절차는 수입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 발동될 수 있다. 모든 교역 상대국에 영향을 주며, 최대 5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무역은 상호 선택일 뿐 강매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은 유럽에 대한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며 “디리스킹(위험제거)이든 의존도 경감이든 이른바 무역 균형이든 실제로는 모두가 보호주의고, 이런 조치는 유럽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EU의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