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안건을 미 하원이 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에서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이란 철군 결의안이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해당 결의안은 미국, 동맹국 또는 파트너가 ‘임박한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 전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 표가 예상보다 많다는 판단에 해당 결의안 표결을 전격 연기했다. 민주당이 결의안을 시한 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상 강제 심의 절차를 발동하면서 표결이 이뤄지면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원이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상원까지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하원 3분의 2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재의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또한 의회 결의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법적 논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의회의 질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전쟁 초기 공화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지지를 보여줬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2월 말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은 현재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의 틀 아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협상단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여전히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측 사이에선 최근 며칠 사이 산발적 충돌도 늘어났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유사한 전쟁권한 결의안들을 저지해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7차례나 이를 막는 표결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이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 찬성표로 절차적 관문을 통과하는 등 상원 공화당 내 균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