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허점이 존재했다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엔비디아 최신 AI 칩인 블랙웰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지난달 31일 “중국 기업에 대한 전 세계 AI 칩 판매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표한 배경에 이 같은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내문은 2023년 도입된 중국 기업 대상 AI 칩 수출 제한 규정이 지금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대중국 AI 칩 수출 통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책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행정부 내부에서 나왔고, 최근 수개월간 논쟁이 이어지자 BIS가 안내문을 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번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 산하 BIS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글로벌 AI 칩 수출 규제(AI Diffusion Rule)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지도, 대체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집행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BIS는 이후 두 차례 대체 규정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중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프로세서 같은 첨단 AI 칩을 공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IS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그런 허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공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에 AI 칩을 공급하면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또 다른 허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BIS 공지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규제 공백이 있었다는 우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제 공백으로 인해 삼성전자나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들이 중국 기업을 위해 첨단 반도체를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을 가능성이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BIS 관계자는 이 역시 실제 허점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BIS가 이른바 ‘파운드리 실사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지침 발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폐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관련 규정을 설계했던 세이프 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국장은 “문제의 본질이 규정 자체를 폐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데 있다”며 “별도의 AI 칩 수출 규제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