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AFP)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규제기관은 플랫폼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 제한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1000만캐나다달러(약 109억400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AI 챗봇은 관심을 끌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는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지 않으며, 많은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불안감, 고립감, 우울증 및 기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AI 챗봇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별도의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해 플랫폼과 AI 챗봇에 적용할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범행 피의자가 챗GPT를 통해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오픈AI가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안 통과 후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까지는 약 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이번 법안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보다 더 광범위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에서 법 시행 한 달 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약 500만 명의 청소년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렛 캐러웨이 토론토대 교수는 “호주 법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캐나다 법안은 아동에게 더 안전한 방향으로 생태계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접근”이라며 “AI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법안의 적용 범위가 더 넓다”고 말했다.
호주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SNS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14∼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