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자 메모에서 미국 군수산업 기반에 “구조적 제약(systemic constraints)”이 존재한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감소한 국방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메모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에서 미국의 방산 생산 역량이 국가안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업계와 협력해 생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무기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시행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기존 방산업체들과의 계약과 협력을 넘어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15주간 이어진 이란 분쟁 과정에서 미국의 군수 자원이 상당 부분 소모됐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미군이 중동에서 대규모 방공·요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핵심 탄약과 미사일 재고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제한하고 미국 내 방산 생산기반 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탄약 문제는 어리석고 도움이 되지 않게 과장됐다”며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행정부 내에서는 군수품 부족 우려를 시사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패키지 일부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에 필요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에픽 퓨리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민간 산업 생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생산 확대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장비 생산 확대에도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의회도 핵심 무기 비축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회는 예산 증액과 다년 계약을 통해 RTX의 SM-3·SM-6 요격미사일, 록히드마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패트리엇 방공체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중진인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며 그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방산 생산 능력 확대가 향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