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정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추미애 당선인의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성격 기구다. 지난 선거 기간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평택·오산·이천) 경기남부권 8개 지자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추 당선인은 준비위원회 내부에 ‘반도체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날 “특구(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일지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라며 “용인, 평택, 이천, 판교 등 반도체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 15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신청)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패스트트랙)도 부여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정주여건 조성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클러스터 지정을 비수도권으로만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경기도에 기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통과되면 7349억원 규모 외국계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위원장은 “경기도는 여러 규제와 교통, 돌봄,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일들이 많다.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도 아주 많다”면서 “현재 경기도가 가진 큰 정치적 자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이 힘을 경기도정을 위해 크게 쓰려고 준비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짧은 기간이지만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공정하게, 혁신을 탑재해 포용의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개 분과와 15개 특위로 구성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앞으로 분과별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도정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기조와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