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향후 6개월 간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한 새로운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AFP)
그는 “이는 나토를 유럽이 주도하는 체제로 빠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이 유럽 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헤그세스 장관이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검토가 유럽 국가들에 더 큰 방위 책임을 지우고 미군이 전 세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위비 문제를 두고도 유럽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미국의 나토 분담금이 다른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동맹국들이 시급히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나토는 쌍방향 협력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들보다 유럽의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나토 전체 국방비의 60%를 부담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31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따라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약속 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부 동맹국이 이란 전쟁 기간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새로운 검토 과정에서 향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지 사용권과 영공 통과권이 보장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 동맹국들이 유럽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면서 나토를 보다 ‘강경한(hardline)’ 군사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서양 동맹이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나토 3.0’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동맹은 유럽 대륙에서 억지력을 발휘하고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최근 동맹국들에 일부 군사 자산 지원 축소 방침을 통보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특정 군사 자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수의 분쟁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군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럽에 배치한 병력과 자산을 줄이려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배치 F-16·F-15 전투기를 기존 15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와 무인기 등도 감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1척과 2개 항공모함 전단 가운데 1개 전단도 철수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럽 배치 핵무기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토 위기대응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와 관련해 “어제(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답은 ‘즉시 시행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