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부유층 자산에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부과를 위한 주민투표 요건을 달성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의 서명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투표 안건을 올리려면 유권자 87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이 기준을 채웠다. 노조가 오는 25일까지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 정부는 11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억만장자세는 10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11억달러 이상 자산가는 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에 90%를, 식량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 10%가 쓰일 예정이다.

억만장자세는 실리콘밸리 거물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됐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도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샀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다.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전 우버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도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떠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터 틸 창업자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는 단체에 수백만달러를 기부했다.

억만장자세 논의만으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자들이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길 조짐을 보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어 경제와 일자리에도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의원들이 발의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도 억만장자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노조는 뉴섬 주지사에 억만장자 자산의 2%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5%의 억만장자세 주민투표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디 힉스 캘리포니아가족계획연맹 CEO는 “부유층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치는 근시안적”이라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임시방편을 찾는 것보다 필수적인 예산을 복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