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의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개위는 지난 22일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선행,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입장문에 이상일 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곳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현 정권이 공론화를 내세워 사실상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사개위의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용인특례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단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는 데 왜 직전 정권만 비판하냐”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공론화 절차로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미국·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반도체 투자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의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정부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