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군 전력 현대화를 위한 국방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AFP)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판도를 바꾸는 투자”라고 평가하며, “영국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투자계획은 스타머 영국 총리의 마지막 대형 정책 발표가 될 전망이다. 그는 지지율 급락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취임 2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앤디 번햄도 이날 맨체스터 연설에서 “앞으로 영국의 공공조달 정책은 영국 내 공급업체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 원칙이 국방 투자 계획에도 전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국군은 무인체계가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산업계는 국방투자계획 발표가 9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성장 산업이 돼야 할 드론 분야 투자가 사실상 발목을 잡혔다고 지적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매달 약 20만 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은 수년이 아닌 수주 단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냉전 종식 이후 대형 무기체계 개발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고수해왔다. 올해 초에는 키프로스 내 영국 공군기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뒤에도 첨단 군함을 즉시 배치하지 못해 군사력 공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샀다.
다만 군은 향후 4년간 280억 파운드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성명에는 이번 계획이 이 재정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방산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새로운 국방비 목표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투자계획(DIP) 협상에서는 2030년까지 GDP의 약 2.68% 수준의 국방비가 제시됐다.이난 현재 2.6% 수준에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2030년까지 GDP 대비 3%를 달성하자고 주장한 존 힐리 전 국방장관은 갈등 끝에 사퇴했다.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스타머 총리와 회동한 뒤 “영국이 단번에 3.5%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더라도 결국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